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사실 은폐한 혐의

25일 민주노총 노조 간부 4명이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실에서 9일째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를 조사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등 고용부 고위 간부들이 29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이날 오전 10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수정 경위 등을 추궁했다.

권 청장은 서울고용노동청장 재임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낸 '불법파견'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당초 예정보다 한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을 벌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이 맞다는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권 청장 요청으로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를 열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총괄보고서를 수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측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 등이 공모해 근로감독관들이 감독업무를 종료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거 없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며 근로감독관들의 감독권행사를 방해했다"면서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 등 12명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노동부 고위 간부들과 감독 대상인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역 노동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장실에서 1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권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