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도 연말에도 제 역할 못 해

예산안 심의 등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현안 밀어내기 급급
민생법안 및 정치개혁 이슈는 합의점 못 찾아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회는 올해 연말에도 국민들의 술자리에 자주 오르는 '안주'(씹을 거리, 비판대상)가 될 전망이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물론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여야의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자 문을 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칠 공산이 커 앞으로가 더욱 암담하다.

먼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부터 삐걱대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지난 22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최종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구성했다.

촉박한 일정 때문에 행정부가 준비한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가 없다. 행정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언성을 높이는 일도 빈번하다.

예산소위 가동 후 휴일인 25일까지 나흘 연속 회의를 열어 '벼락치기 심사'를 지속하고 있지만 벌써 법정시한 준수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여기에 여야 간 견해차가 큰 통일부의 대북협력기금 심사는 시작도 못 했다. 또 올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특수활동비 심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이 많고 그 와중에 각 정당의 각 당이 꼭 챙기고자 하는 예산도 있어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며 "각 당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까지 가려면 법정시한을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와 사립유치원 3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도 더디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협의를 마친 90개 법안을 처리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법안은 아직 협상 중이다. 당장 예산안 심의가 급해 이들 쟁점법안은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은 자유한국당이 아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했다"며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9일) 즈음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12월 임시국회 개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의 법칙'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표를 최소화하면서 투표결과를 의석분포에 고르게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소선거구제의 최대수혜자인 더불어민주당·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