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간 인사교류 문제 다시 도마 위로

경상북도와 시·군 간 협약에 따른 인사교류가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인사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인사를 교류하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를 육성해왔다.

하지만 시군 공무원 노조가 '도 공무원이 내려와 간부 자리를 차지하면서 시군 인사 적체가 심해졌다', '시군 의견을 무시한 낙하산식 인사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경북도와 시군은 지난 2016년 협약을 맺고 당시 28명이던 시군 근무 도청 소속 5급 공무원을 올해 말까지 복귀시키기로 했다. 현재 시군 근무 도청 소속 공무원은 8명으로 이들은 신년 정기인사에서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군 간 인사교류를 중단하지 말고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도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도 공무원들은 도지사의 인사 남용이 아닌 정상적인 인사교류는 시군 행정 이해도 향상, 도·시군 간 원만한 업무 협조 등 장점이 많은 만큼 '지속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북도의회도 이러한 인사교류 취지에 공감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남영숙 도의원은 "도와 시군 교류가 단절되면 시군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가) 국비와 도비만 교부해 주는 일방 역할만 하게 된다"며 "도와 시군이 전략을 공유하지 못해 도민이 원하는 행정에 부응하지 못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도청 이전 이후 북부권 외 나머지 시군 공무원이 도청 전입을 꺼리는 현실에서 인사교류마저 끊기면 도와 시군 공무원 교류의 고리가 더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 도의원은 "일부 불만이 있다고 인사교류 자체를 중단할 게 아니라 도와 시군 공무원 상호 파견, 교류자에 대한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교류 수당 지원과 같은 대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시군 공무원은 "합리적인 인사교류가 가능한 인프라만 만들어 진다면 굳이 인사교류를 끝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