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 시스템은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소비자의 날' 포럼

'소비자의 날'을 맞이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주최하는 '대구경북 소비자·경쟁 포럼'이 3일 오후 4시 노보텔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비자상담전화시스템인 1372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및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관련 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임경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회장은 "1372 시스템은 기존 소비자단체들이 운영해 오던 것을 관(官)주도로 통합한 것으로, 시스템적 불합리함 탓에 대다수의 대구지역 소비자들이 타 지역 소비자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더구나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거의 초기 구축비용에 육박하는 실정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372로 통합되면서 기존 소비자단체들은 기업의 콜센터처럼 천편일률적인 응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지역 소비자단체는 행정과 민간,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중 족쇄에 묶여 지방 소비자운동의 확산은 더 먼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늘어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상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4년 약 45조원 규모였으나 2017년에는 80조원에 달한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특수거래분야 상담(방문, 다단계 및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은 2016년 21만5천451건으로 전체 상담의 27.6%, 2017년 24만3천251건(전체 30.6%) 등으로 증가했다. 이 중 전자상거래는 전체 특수거래분야 상담의 60%를 차지한다.

장춘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사업자인 아마존의 경우 계약 내용에 입점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마존에 설치돼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 소비자의 날을 맞아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함께 대백앞 광장 등 동성로 일대에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소비자정보마당 및 거리캠페인'을 펼치고, 기념식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