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나라

배성훈 디지털국장

모든 영·유아에게 혜택을 주는 무상 보육은 벌써 실행 중이며 아동 수당도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낳기만 하면 나라가 키워주겠다"는 구호는 이미 귀에 익은 말이다. 하지만 "애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무섭다"고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현재 국민들이 갈망하는 세상은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아이를 기르고 싶은 나라,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은 나라'이다. 우리 국민의 바람은 매우 소박하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아기를 양육·보육·교육시킬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더 이상 현장 보육 관계자들의 노력만으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다. 보육의 과제가 보육 관계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적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동안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 의지를 보인 정부가 있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육 교육 최종 달성 목표는 공보육 40% 완성과 일·가정양립지원체계 정립이다. 그 어느 정부보다 문 정부의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의지는 확연히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문 정부의 보육 공공성 관련 의지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육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보육 교육을 인구절벽 해소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이며, 마지막으로 보육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이다. 이 목표 설정 의지는 임기 내에 국공립 보육기관 40% 목표 달성을 제시하면서 일·가정양립지원체계 완성을 통한 청년실업 극복과 초저출산 극복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문 정부가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확충을 위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보육 공급 주체의 85% 이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즉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국공립 확충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현재 공급 주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만 국가 책임 보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핵심 과제는 보육료의 현실화이다. 보육료 현실화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보육료 현실화는 먼저 현재 무상보육 정책의 주요 목표를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운영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보육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질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미 최저임금조차 반영 못하는 비현실적인 보육비의 현실화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보육에는 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과제가 공존하며 동시에 국가의 생존 성장 번영의 전략이 숨어 있다. '아이들은 사회가 함께 돌보며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진정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