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권, 과거보다 지방대학 홀대 더 심하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늪에 깊숙이 빠져 있지만, 그 못지않게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것은 교육정책이다. 특히, 대학정책은 과거 정부를 넘어서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을 우대하고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은 차별하는 등 현 정권이 외쳐온 지방분권 구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본사 주최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과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지방대학을 더 홀대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들도 있었다. 지방대 재정 지원을 수도권과 분리해 따로 지원해 왔지만, 현 정부는 이마저 폐지해 지방 사립대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의 70%가 지방대학이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86곳 중 지방대학은 60곳이나 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 및 재정 지원 제한 등으로 퇴출 위기를 맞게 됐으니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현황'을 살펴봐도 지방대 차별이 심각하다. 대학 구조조정시행 시기인 2013년과 비교해 올해 서울지역 대학 정원은 고작 1% 줄어든 반면, 대구는 10%, 경북은 17%나 줄었다.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이 공동운명체로 인식되는 시대에 지역 대학 홀대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이다. 지방분권 추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마저 허물어지면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대학을 살리지 않고는 대학 개혁과 지방분권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