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강화·교육환경 급변…대구경북 교원 명퇴 증가세

대구·경북 지난해 비해 각 37%, 22% 증가…“신규 채용 자리도 증가”

대구경북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탓에 조기 명퇴를 선택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2018년 명퇴 인원은 259명, 376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7.8%, 22.9%씩 증가했다.

명퇴자 증가세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탓에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학생 인권과 미투운동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요인이 늘어나면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무너진 교권에 대한 회의를 느껴 명퇴를 신청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령의 교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젊은 교사들마저도 현장에서 학부모, 학생 대응을 어려워하는 추세"라고 했다.

또한 정년이 10년 남은 경우 퇴직금, 연금 이외에 받는 명퇴수당만 1억5천만원 정도여서 월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퇴직 전과 큰 차이가 없다. 때문에 정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금 수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조기 명퇴를 택한다는 것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퇴는 20년 이상 근무시 신청할 수 있어, 이르면 40대 후반부터도 가능하다"며 "현재 평균 명퇴 연령이 50대 중반이고, 내년도 명퇴 예정자에 대한 설문에서도 올해보다 더 많은 교원이 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 논의로 인한 명퇴 러시 이후 제 궤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의 경우 2014년 319명이던 명퇴자 수가 2015년 612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가 2016년 160명, 2017년 188명, 2018년 259명 등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원 수요를 충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신규 교원 외에도 최근 육아시간 보장 등 학기 중에도 교원의 복지가 다양하게 보장되면서 복직 인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1명의 명퇴가 2명 상당의 인원을 채용하는 효과를 낸다"며 "억대 명퇴금도 교육부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시교육청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