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비대화 뻔한 신도시 건설, 지방은 소멸하란 말인가

가뜩이나 비대한 수도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에 신도시를 마구잡이식으로 만들기로 해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더 몰릴 것이 뻔해 지방은 더욱 소멸 위기에 몰리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에 신도시 4곳, 중소 규모 택지 개발 37곳 등 41곳에 15만5천 가구가 들어선다.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 17곳에 3만5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내년 상반기에 1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밝힐 계획이다. 수도권에 30만 가구가 들어서는 셈이다. 여기에다 신도시 일부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무용 빌딩, 공장,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도권에 주택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앞다퉈 몰릴 것이다. 서울 강남 사람들이 신도시로 이주하기보다는 지방민의 수도권 러시를 부추겨 지방 소멸을 가져올 게 뻔하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1천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해 있고 신규 고용의 65%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 비대화, 지방 소멸을 가져오는 신도시 건설이 맞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역대 정부 중 지방정책이 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수도권 비대화를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 얼마 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와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