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으로 몰린 300만 저신용자에 연간 1조 긴급자금 대출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300만 저신용자에게 연간 1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금융시장이 연간 8조원 상당의 중금리(10% 초'중반대) 대출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난 저신용자(7~10등급)를 대상으로 연 10%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을 신설해 연간 1조원씩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 서민금융에서 제외된 최저 신용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 저신용자는 약 300만명으로,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20% 중반대 대출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 최고 연 24%로 공급 중인 안전망대출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환 여력뿐만 아니라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이처럼 최저 신용계층에 대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불가피하므로, 나머지 상품의 이익률을 조정한다.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저신용자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 정책금리 대출상품의 금리(금리 상한 연 10.5%)는 소폭 상향 조정한다. 미소금융 상품도 대출금리를 기존 4.5%에서 6~7%로 올린다.

내년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최근 연간 공급 수준인 7조원선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상품 개편 과정에서 초과수요를 감안해 최대 1조원 상당을 추가 공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신용도가 더 좋은 계층은 10% 초'중반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민간 금융시장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7조9천억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3조4천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