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성 '쓰레기 산' 환경 참사, 업체·지자체 합작품 아닌가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폐기물 쓰레기로 이뤄진 '쓰레기 산'이 있다고 하니 황당한 일이다. 요즘 세상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이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랄 수밖에 없다. 4만㎡ 부지에 무려 17만3천t의 폐기물이 쌓일 때까지 경북도와 의성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의성 '쓰레기 산'은 표면적으로는 한 업체가 전국의 폐기물을 모아 고형연료 제품을 만들다가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2014년부터 고형연료 제품 생산을 권장하면서 수백 개 업체들이 생겼다가 중국 수출 중단으로 상당수 도산하자, 폐기물만 고스란히 쌓였다. 어쩌면 정부의 빗나간 정책이 빚은 환경 참사일 수 있다.

정부 실책도 있지만, 업체의 잘못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이 업체는 당초 고형연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모았지만,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전국의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했다. 수익을 노리고 단밀면 일대를 아예 폐기물 집하장으로 만들었다니 기가 찬다.

의성군은 '쓰레기 산'을 치우는데 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예산이 없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경북도와 의성군이 환경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얼마만큼 지원될지 미지수다. 업체가 저지른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메울 판이니 업체 관계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물론이고, 800m 떨어진 낙동강 식수원에 대한 오염 여부도 걱정스럽다.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경북도와 의성군의 책임은 결코 적지 않다. 검찰·지자체는 공무원의 유착책임 방기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환경부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