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피해 큰 데 예타 면제 사업마저 홀대 받은 경북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서도 대구경북이 홀대를 받았다. 인사·예산에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예타 면제 사업마저 지역이 푸대접을 받아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달리 부산과 경남, 울산, 호남 등 문재인 대통령 지지 지역 사업은 다수 선정돼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부산경남울산은 예타 면제 규모가 6조7천억원에 달한다. 경남은 4조7천억원에 이르는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를 받았다.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천, 고령이 구간에 포함되지만 대부분 구간이 경남이어서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연결(8천억원), 울산은 외곽순환도로(1조원)와 산재전문 공공병원(2천억원)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상용차 혁신성장(2천억원)이 포함됐다. 전남은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와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4천억원)가 선정됐다.

그에 반해 대구경북은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가 예타 면제되는 데 그쳤다. 경북은 신청한 사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4조원 규모의 포항~동해 복선전철화는 단선 전철화로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1순위로 신청한 7조원 규모의 동해안고속도로는 예타 면제 대상은 물론 예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사업 목록에서도 빠졌다.

인구 514만 명인 대구경북이 1조5천억원인 반면 797만 명인 부산경남울산이 6조7천억원, 518만 명인 호남이 2조5천억원이다. 문 정부 출범 후 대구경북은 인사예산 등 전방위적으로 홀대받고 있다. 가뜩이나 경북은 탈원전 정책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 지역 간 안배를 무시한 예타 면제 사업을 보면서 문 정부가 언제까지 지역을 홀대할지 마음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