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춘계학술대회가 17, 1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전 한국재정정책학회장)는 종합토론 발표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재정정책'에 대해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 ▷미래 비전 결여 ▷시장 원리의 부인 또는 무시 ▷원인과 결과의 혼동 ▷가설 수준의 경제 논리 실험 ▷성장과 분배 간 상충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 ▷단기 성과에 급급 ▷정책 유연성 부족 ▷예산 제약 및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고려 미흡 ▷시장 반응과 경제주체 행동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본틀을 유지하더라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회는 '재정분석 및 교육재정' '일자리 재정' '재정분권 및 정치경제' '가구지출 및 행태분석' 등 6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경주시·대구경북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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