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재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경주서 개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 주제로 열띤 토론

2019년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춘계학술대회가 17일~18일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2019년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춘계학술대회가 17, 1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전 한국재정정책학회장)는 종합토론 발표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재정정책'에 대해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 ▷미래 비전 결여 ▷시장 원리의 부인 또는 무시 ▷원인과 결과의 혼동 ▷가설 수준의 경제 논리 실험 ▷성장과 분배 간 상충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 ▷단기 성과에 급급 ▷정책 유연성 부족 ▷예산 제약 및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고려 미흡 ▷시장 반응과 경제주체 행동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본틀을 유지하더라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회는 '재정분석 및 교육재정' '일자리 재정' '재정분권 및 정치경제' '가구지출 및 행태분석' 등 6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경주시·대구경북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