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가 위태롭다

국가 위상은 떨어지고 경제는 곤두박질
정치 혼란 책임은 야당 아닌 대통령 몫

온통 어수선하고 불안하다. 정치는 여야 대치로 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고, 경제는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노조가 '강경 투쟁'을 일삼고 있어도, 공권력은 실종 상태다. 곳곳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힘겨루기, 악다구니가 판을 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자리 없는 청년과 소상공인·영세사업자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악인 취급을 받는 기업인들은 기업을 접거나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과거에는 이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을 모아 극복했지만,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 경제가 위태로우면 정치는 정쟁을 멈추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지만, 요즘은 그것조차 기대할 수 없다. 여당과 야당은 상대가 '폭망'하길 바라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 정치까지 엉망이니 서민들의 삶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정치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고 져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야당과 협치를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을 일삼고 있으니 본말이 뒤집혀 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취임 당시의 다짐은 사라졌다. 상대가 좋든 싫든 간에 국민 30% 지지층을 가진 정치 세력을 적대시하고 배척해서는 '정치 복원'이 될 리 없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혐오하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포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단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도, '흘러간 노래'를 틀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듯이, 소주성 포기는 경제 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무엇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기에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간다. 외교는 주변 강대국에게 이리저리 차이는 신세가 됐고, 노사는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다. 규제 개혁은 구호만 있을 뿐, 도리어 후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이상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난국을 극복하는 방법은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적폐 청산'이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민생보다 앞설 수 없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질서, 조화와 협력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