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감옥간 의원 사무실도 운영비 지급? 국회의원 월급명세서 분석

출처: MBC '스트레이트'

17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장기화되는 국회 공전 속 선거 준비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행적 및 급여명세서를 분석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한 뒤 잇단 '막말' 파문을 일으키는 등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막말 파문 초기 여러 차례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던 황교안 대표 또한 이제는 '막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막말'이라며 입장을 바꾸었다.

현재 국회는 70일 넘도록 모든 의사일정이 마비된 개점휴업 상태이다. 여의도에서 금배지 구경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에 내려가 있거나, 각종 외유 일정을 소화하는 등 바쁘다.

20대 국회는 30%를 밑도는 법안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 오명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부실한 성과에도 혈세는 계속 들어간다. 사실상 아무런 실적이 없었음에도 최근 두 달여 간, 국회의원과 보좌진 급여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무려 350억 원이 지출됐다. 심지어 의원이 감옥에 있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실에도 모든 급여와 경비가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에 '스트레이트' 팀은 세금 매기지 않는 거액의 수당, 입법 활동을 안 해도 주는 '입법활동비', 회의 참석을 안 해도 주는 돈 등 국회의원의 월급명세서를 분석했다.

1950년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사망자는 현재 약 3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 작업이 중단됐고,그 사이 희생자 가족들은 고령화되며 초조함 속에 2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 폭력의 희생은 억울하게 숨진 사람들뿐이 아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유족들은 이른바 일명 '빨갱이의 가족' 등으로 몰려 불법 사찰과 예비 검속, 사법 탄압 등에 평생 시달렸다. 그들은 수시로 체포돼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일부 유족들은 연좌제 적용으로 취업에도 제한을 받는 등 생계를 잇기조차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일제의 이른바 '요시찰인' 제도를 그대로 닮은 사찰과 억압이 군사정권 시절은 물론 9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됐다. '스트레이트' 측은 보도연맹 피해자들을 검거하는 데 앞장선 당시 육군 정보국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일말의 회한은커녕 "내가 빨갱이 잡는 데 1등이었다"고 자랑해 충격을 안겼다는 후문이다.

'보도연맹' 유족들의 이야기는 17일 오후 10시 5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