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참석 정부 대표단 "화이트리스트로 확대시 日 위반 더 커져"

김승호 산업부 실장 제네바 도착…23일 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비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면서 23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다뤄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현지시간)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