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사업장폐기물 불법 야적 봐주기 의혹

인근 주민들 "공무원 봐주기 의혹", 시 관계자 "인근 공장으로 옮겨 처리 중, 봐주기는 없어 "

폐기물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경산 갑제동의 한 공장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경산 압량면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야적해온 업체가 수차례 조치명령과 검찰송치로 처벌을 받고도 '배짱영업'(매일신문 30일자 6면)을 계속한 데는 경산시 공무원들의 '봐주기 행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과 산지관리법 등을 어기고 수년째 사업장 바로 앞 공터(지목상 임야)에 1천여t 규모의 사업장폐기물을 쌓아 방치하고 있다.

2015년 8월 경산시로부터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받아 일부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치우기도 했지만 2~3년 전부터 다시 사업장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다.

업체는 또 2017년부터 이곳 사업장과 2km 정도 떨어진 옛 경산시 소각장 공터에도 1천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해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런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째 불법이 계속되는 데도 어떻게 시정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들의 봐주기나 유착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갈 정도"라고 했다.

해당 업체는 2008년 영업 시작 후 불법이 지속됐지만 2014년 3월에야 첫 적발이 이뤄졌다. 불법 폐기물을 치우라는 3차례의 조치명령에도 버티다가 검찰로부터 벌금형까지 받았다. 경산시는 지난해 7월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및 조치명령을 했지만 이는 압량면 사업장 앞 폐기물 야적 행위가 아니라 소각장 부지 문제에 대한 처분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업주가 인근 지역에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을 신축해 정상가동하면 폐기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을 뿐 봐주기나 유착 의혹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