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키워드] 명재권 판사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관심을 받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조 씨에 대해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별장 성폭행 의혹' 윤중천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