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북한 주민 2명 송환' 경위 조사 지시

지휘계통 무시 경위 조사 지시한 듯 계속되는 아리송한 정부 행동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이날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모 언론사가 촬영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 사진을 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북한 주민 2명 송환'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정경두 장관의 조사 지시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경위 등에 안보지원사령부 보안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A 중령은 전날 정부 모 인사에게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국방부는 정 장관이 A 중령의 문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해상에서 선박 예인 등) 군사적 조치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면서 "북한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조치가 아니라 국방부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탈북민 강제북송'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사건처리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사건 선박을 이날 오후 북측으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