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LH 대임지구 토지 보상 3일부터 통보, 지주들 통보 연기하라 농성

지주들 "토지 보상감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있어 국토부 유권해석 후 통보하라"요구

경북 경산시 대임공공주택지구(이하 대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부터 편입 토지 지주들에게 보상통보를 하겠다'고 하자 지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2일 경산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북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2일 경산시장실 앞 복도에서 '경산시가 LH에 토지 보상 통보를 연기해 줄 것 등을 요구해 달라'며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임지구에 편입되는 지주들 중 상당수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이유로 올해 내 토지 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어 3일부터 지주들에게 보상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주 10여명은 2일 오후 경산시장실 앞에서 최영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지주들은 "LH가 토지 감정평가 전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감정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는데 LH가 3일부터 보상통보를 하려고 한다"면서 "최 시장이 LH에 '보상 통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세운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장은 "시는 LH 측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후 보상 통보를 해 달라는 요구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지주는 보상통보 연기와 지구지정 해제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내부 검토와 변호사 자문 결과 감정평가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유권해석을 받는 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보상 통보를 먼저하고 조만간 유권해석 의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LH는 대임지구에 편입되는 1차 보상 대상 토지는 1천400여 필지로 지주들이 1천200여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