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돌파구 불발땐 내년 안보 위기"…국가전략硏 전망

북, 연말 협상 시한 넘길 경우 핵 활동 재개 등 무리수 펼 것
북한 거시경제 불안전성 증가. 남한에 군사회담 제안 가능성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국당선전일꾼(간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지난 12일 리명수지구를 답사했다고 소개했다. 답사에 나선 간부들. 연합뉴스

연말 시한 내에 북미협상에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북한은 비핵화 협상 종료를 선언하고 내년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2019년 정세평가와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 자료에서 "(북한은) 연말 시한 종료 시 '새로운 길'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실제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명분을 찾은 뒤 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가능한 도발의 종류로는 핵 활동 재개, 로켓 시험장 개보수, 정지위성 발사, 신형 핵무기·잠수함 공개 등 저강도 수단을 꼽았다.

연구원은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주목했다.

연구원은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관전 포인트는 (핵실험장 폐기·경제집중 전략노선을 결정한) 2018년 4월 전원회의를 대체하는 새 전략노선의 채택 여부"라며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날 새로운 길은 자력갱생의 길, 중·러 등 우방국과 연대의 길, 핵강국의 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내년도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새로운 길(긴장 국면 속 대안 모색), 시간 끌기 전략(muddling through·협상 재개로 연말 시한 넘기면서 이행 지연), 극적 타결(스몰딜 등)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했다.

연말 들어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험악해졌고 내년에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붕괴 등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협상이 붕괴하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새해에도 냉랭한 남북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전격적인 남북군사회담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은 내년에도 신형무기 개발·시험을 지속해 실전 배치하고 핵·미사일 분야에서도 신형엔진 실험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내년에는 대북제재 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북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