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통과 예산 뒤집어…개원 후 첫 사례

시의회 자정기능 긍정 속에 의원간 갈등 우려도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발목이 잡혀 수정안이 통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대구시의회 개원 이후 첫 사례다.

대구시의회는 16일 제271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전경원(수성구3) 시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해 제출한 '2020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시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예결특위가 상정한 예산안 3조4천212억원에서 4억6천만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15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전경원 시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실효성이 낮은 사업예산,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시 증액된 신규 사업예산을 수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대구시의회가 부활한 이후 예결특위 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 통과된 것은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날 시의회 안팎은 술렁였다.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는 모토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예산안 처리 행태에 경종을 울리며 감시자 역할을 충실한 한 시의회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수정안 상정 및 의결로 촉발된 의원 간 갈등이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강성환 예결위원장은 수정안 제안설명이 끝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양심에 기대한다"고 말하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총 9조2천292억원 규모의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