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처리 두고 각 당 잇속만…경색 정국 출구 '깜깜'

'4+1 협의체' 협상 숨 고르기…여야 교섭단체 3당 접촉 소원
올해 안에 법안 처리 불투명…검찰개혁법 선처리 방안 검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마치고 집회 참석을 위해 국회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각 당들이 당리당략 속 전략을 굳히고 있어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 지는 것은 물론 정국 경색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이틀이 지난 20일까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다음 주부터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각 당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결까지는 쉽지 않아보인다.

이에 따라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역시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접촉은 소원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연내 본회의 전망에는 먹구름이 꼈다. '4+1' 협의체와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 부수 법안, 민생법안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연내 예산 부수 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은 연말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처리는 결국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의 교착 국면을 뚫기 위해 합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와 검찰개혁법 선처리 추진을 두고 '4+1' 내 다른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최종안이다.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을 모두 일괄처리해서 국민의 걱정을 연내에 덜어 드려야 한다"며 검찰개혁법 선처리에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여권을 향한 공세를 계속했다.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