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3일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한국당 반발로 개의는 안갯속

'공직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정쟁을 계속하며 민생법안 처리가 가로 막힌 22일 국회 정문 앞에 '출입제한조치'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며 선을 그으며 대치를 벌이고 있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과의 조율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23일 개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다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당장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3당, '4+1' 모두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며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오는 23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전 본회의 개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에 부정적 입장이라 본회의 개의 전망은 안갯속이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회의 개의 시 여야 '4+1'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함께 깔렸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과 물밑 대화는 계속해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하려면 뭐하러 국회를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