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땅!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정석윤 교수

일본 정부가 22일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 등을 전시한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이전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도쿄 미나토구 도라노몬 미쓰이빌딩에서 개관한 이 전시관은 총면적(673㎡)이 구 전시관(100㎡)보다 무려 7배나 커졌다고 한다.

특히 전시관 천장에 걸린 대형 지도에는 독도부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이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들어 있다는 일방적 주장과 일본 본토와 EEZ를 합친 영역을 '일본국'이라고 표시해 피해국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제강점기 전문가 호사카 유지(保坂祐二·61) 교수는 우리 국민들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리적 증거 미인식에 관해 따끔한 충고를 전했다. 그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귀화를 결심했고, 현재는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는 독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독도지킴이'로 불리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이다. '한국인'이지만 그는 '호사카 유지'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은 정서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은 강하지만 논리적인 부분과 실제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 스스로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실효적 지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본과 어떤 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아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고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그럼 실효 지배는 어떻게 더 강화해야 할까? 우리 땅 독도에는 주민이 살고 있다. 서도에 현재 3인이 거주하며 어업으로 생활하고 있고 동도에는 소대 병력의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지배력이 미약하다는 설이 대부분이다. 필자는 어업뿐 아니라 주민들끼리의 생산자 협동조합 단체가 결성되고 경비대원들이 준조합원이나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국제적으로도 실효적 지배의 국제법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업 생산성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농가 생산업자의 협동 조직체인 농업협동조합 결성이 어떨까?

독도에서 직접 농업인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준조합원·명예조합원이 로컬푸드 형식으로 바로 소비하고 나머지 농축산물을 상징적으로 서울뿐 아니라 해외의 대도시에 울릉도처럼 출하도 한다면 말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통계조사인 '2016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부문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농협이 1위를 차지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막강하다. 심지어 개발도상국 협동조합인들은 한국 농협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의 논리적 사실 인지와 교육계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을 병행하고 가칭 '독도농협' 개설 등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일본의 어이없는 만행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