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부조금 못 받게 하자" 문경 시민 靑 국민청원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정치인 부조금 개선 필요" 주장

정치인도 부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북 문경시민 이만유 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

정치인이 선거구민들로부터는 경조사 부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불공평한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 관심을 끌고 있다.

문경 시민 이만유(72·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 위원장) 씨는 지난 26일 '이상한 정치인 부조금 제도개선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씨는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정치인들의 부조금 실태가 공평하지 못하다"며 "공직자 재산공개 증가내용에 수억대 부조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치인에게 길흉 대소사는 재산 증식 기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상부상조가 아닌 일방적인 수혜"라며 ""미풍양속 파괴와 전통규범 위배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청원에서 차선책도 제시했다. 정치인이 부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면 같은 금액을 공평하게 주고받도록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부조금의 소유자는 받는 사람 개인 소유가 됨으로, 정치인 소속단체의 예산(기관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지 말고 정치인 개인 돈으로 지출해야 하며 주고받는 부조금액은 동일한 액수로 하면 서로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 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