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위험 지역 외국인 입국 제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가 중국인 위험 지역에서의 외국인 국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고, 제주도의 무사증(無査證) 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감염병을 이유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빗장'을 잠그지 않으면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지라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산을 막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미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차·3차 감염이 시작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 이 수준에서 적절한 관리 통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지역사회로 환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정부 당국이 감염자를 파악하고 통제하기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특히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중국인 50대 여성이 감염 확진자로 밝혀지는 등 대(對)중국 방역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65만 명에 이르고 야당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같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부는 대중국 외교 관계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정부가 미적대고 있는 사이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강수를 먼저 뒀다.

위험 지역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이후 밀입국을 통해 중국인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앙금이 생겨서도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중국 정부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중국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해 감염 전파 위험성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가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을 시비 삼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