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율 100% 달성

2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신종코로나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 이날 대구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지하철역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 정화 설비 관리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개선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에 법정 교육, 자가 측정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실내 공기 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한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 질 개선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이 노후한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시내버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 통신 기반의 공기 질 측정망을 지하철, 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공동 주택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발암 물질인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 자재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 주택 거주 가구에 환기 설비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 주택의 경우 입주 전 전문기관이 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축 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 기준 강화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기본계획 마지막 해인 2024년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보통' 수준인 35㎍/㎥로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도 이 수준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