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확대 등 재정주도형 일자리 사업 계속된다

추가적 정년 연장 가능성도 내비쳐...문 대통령, 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밝혀
일자리 상황 좋아졌다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기존 '재정 주도형 일자리 사업'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년이 또다시 연장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당시 경영계는 난색을 표했다. 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청년 취업난은 물론 노사갈등, 취업시장의 양극화 등이 악화할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했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청취 자리에서도 고용 상황에 대한 '자화자찬'을 빠뜨리지 않았다. 나랏돈을 쏟아붓는 재정 주도형 일자리 늘리기 사업의 결과치를 두고 '일자리 개선'으로 해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됐다. 취업자 수가 애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여성, 어르신 고용 상황도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천900시간 대로 진입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 주52 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천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 바란다"고 언급, 노동시간단축 등의 기존 노동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