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락가락 정책에 대학들은 혼란만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당초 기숙사 격리 권고했다 자율 선택으로 선회
휴학 권고 및 온라인 강좌 대체 등도 현실성 떨어져…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고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교육부의 실효성 없고 오락가락한 정책에 대학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을 학내 기숙사에 수용하고 자율 격리하는 방향으로 권고했다. 기숙사 격리에 난색을 표하던 일부 지역 대학에 대해서는 회의 등을 통해 모든 중국 유학생을 기숙사에 격리하라고 채근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6일 모든 중국 유학생을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소시킬 필요는 없으며 중국 유학생에게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개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에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당초 기숙사 격리에서 대학 자율로 방침이 바뀐 것이다.

A대학 관계자는 "중국 유학생 관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바뀌다보니 학교에서도 이에 맞춰 불필요한 회의를 여러차례 하는 등 우왕좌왕했다"고 말했다. B대학 교직원은 "무증상 중국인은 입국하는 한국인과 차이없이 대하라고 해놓고는 중국 유학생들만 격리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고 꼬집었다.

중국 유학생에 대한 휴학 권고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휴학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학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C대학의 경우 19일 현재 중국 유학생 700여 명 중에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3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 관계자는 "중국 학생 대부분이 의료 시설과 서비스가 잘 돼있는 한국에 입국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또 수업 시간이 모자랄 경우 온라인 강좌 등으로 대체하라는 교육부의 방안도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온라인 강좌의 경우 사전에 제작을 해야 하는데 전공과목의 경우 수십명에 불과한 수강생을 위해서는 강좌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유학생들이 사용할 자가 진단 앱도 앱스토어 등에 없고 인증도 잘 안 되는 등 오류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졸업식 및 입학식 등을 취소하라고 권고해놓고는 뒤늦게 굳이 취소하지 않아도 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발표해 대학들을 당황케 했다.

대학들은 "가뜩이나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라도 실효성있고 명확해야 한다"며 "중국 유학생들의 자가 격리는 기숙가 격리보다 관리가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그들이 격리생활을 잘 하기 위한 구호물품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