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은 비상상황…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천문학적 비용 지역에 치명타…조건 따지면 '골든타임' 놓쳐
중앙정부가 사태 관장 나서야

23일 대구 중구 동성로가 휴일이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참사나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한 복구 지원이 필요할 때 이뤄진다. 시·도의 행정 및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워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선포한다. 하지만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도 선포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일 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차원이 다르다. 법적 용어도 아니고, 지정된다 하더라도 지원 여부나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23일 특별관리지역을 언급했을 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지 않았다. 수습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피해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18억원이다. 0.6 이상은 42억원을 넘어야 한다. 기준 자체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대구경북의 코로나19 상황은 재정여력지수를 따질 만큼 한가롭지 않다. 이미 시·도민의 안녕질서가 사지(死地)로 내몰렸다. 지역 경제의 치명타는 지자체 재정여력지수를 훨씬 넘어섰다.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줄줄이 쏟아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과거의 기준이나 고정관념을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 금액이 추가되며 의료나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 지원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도시철도참사(2003년)와 2019년 경북 울진과 영덕 등을 덮친 태풍 '미탁' 피해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21일 동성로 한 휴대폰 매장이 썰렁한 가운데 직원들이 걱정스런 모습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도심에 시민들의 발길이 현저히 줄고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thk@ims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