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작…'긴급생존자금' 지원해야

특별재난지역 복구비 50% 국비 지원…전기요금 등 감면 혜택
취약계층, 서민경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직접 지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마친 뒤 대책상황실을 방문, 범정부지원단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대구와 경상북도 경산·청도·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대구경북 코로나19 피해 복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한 달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대구경북은 전국 어느 곳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더해 대구경북이 요청한 긴급 생계·생존 자금 등 정부 직접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게 대구경북 지방정부의 절박한 호소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달 21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23일만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된다.

정부는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준다.

그러나 이 같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대구경북 피해를 온전히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다.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는 국내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경제, 산업 활동까지 멈춰선 지 오래다.

휴·폐업 가게가 속출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복지 지원까지 끊기면서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5일 시청 신청사 기금까지 동원해 자체 긴급 생계·생존 자금 2천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다.

대구시는 황폐화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금융 이자 지원 중심의 간접 방식에서 벗어나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 택시 운전기사 등 생계가 막막한 이들에 대해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들에게는 당장의 생존이 문제다. 생존하지 못하면 회생도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