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정권의 표독·집요함

이대현 논설위원

"이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강화하고 사유화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못 할 것이 없다는 표독함과 집요함이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대학교수 6천여 명이 참여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발표한 성명서 일부다.

코로나 대재앙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국민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확실하게 체험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더 재론하는 것은 입만 아프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권의 표독함과 집요함이다.

지난주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관련 뉴스 3건은 정권의 표독함과 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민주당은 요식 행위에 불과한 당원 투표를 거쳐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해찬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대폭 확대를 주저하자 경제부총리 해임을 들먹였다. 조국 사태 당시 소신 발언을 했던 금태섭 의원은 경선에서 떨어진 반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관련자들은 금배지에 도전하게 됐다. 4월 총선 승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못 할 것이 없다는 정권의 표독함과 집요함이 표출된 사건들이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권이 더 표독해지고 집요해진 것은 위기의식 탓이다.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을 약국·우체국 앞에 줄을 서게 만들고 주가 폭락 등 경제를 망친 정권을 향해 국민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권 입장에서 보면 총선 승리를 노릴 호재(好材)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국민 사기극' '후안무치' 등 비난을 감수하면서 국회의원 몇 석 더 얻겠다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것도 정권이 위기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복심(腹心)인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원내 1당이 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밝힐 정도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 '문빠'를 총동원해 정권은 총선에서 이기려고 표독·집요해지는데 미래통합당은 공천 헛발질만 하고 있다.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 이 나라가 어떤 아침을 맞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