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3종 패키지' 4960억원 쏟아붓는다

대구시 '경제 방역' 특단…전체 예산의 75.1% 투입
대구 103만 가운데 64만 가구 혜택
권영진 시장 "과감한 재정 투입"…4월 2차 추경 편성도 예고

23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1차로 6천6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만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64만세대에 긴급생계자금을 다음달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경제 방역'이 화두로 떠올랐다. 대구시는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 등 생계·생존 위기에 놓인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당장 집행 가능한 모든 재원을 쏟아 붓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2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 6천599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 3천329억원에 대구시가 세출 조정으로 마련한 3천270억원의 자체 재원을 더한 규모다.

이번 추경의 골자는 '긴급생계지원 3종 패키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전체 예산의 75.1%에 이르는 4천96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긴급생계자금지원사업 2천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620억원 ▷긴급복지특별지원사업 1천413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 103만 가구 가운데 6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직장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9천가구(108만명)에 지급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90만원(5인 이상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위소득 100%를 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로 이미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데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이들에게 한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복지 안전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0만2천 가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620억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복지지원 외에 가구 당 평균 50만원 안팎을 상품권 형식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로부터 40만원을 지급받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50만원씩을 지원받는 긴급생계자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대구시가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갑작스런 지원금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하던 기존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연장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위기가구에는 국비 1천23억원을 포함한 1천413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약 8만 가구로, 월 평균 59만원씩 3개월에 걸쳐 제공한다.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로 이미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긴급복지특별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제 코로나19의 큰 불은 잡았지만, 시민들의 생활이 너무 피폐해졌고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으로 경제가 무너져가는 지금, 혁신적인 방법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 방역대책을 도입하겠다"며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다. 조속한 정부 협의 과정을 거쳐 4월 중 2차 추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