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코로나바이러스 단상

권혁성(특허법인 이룸리온 대표변리사)

권혁성(특허법인 이룸리온 대표변리사)

지구촌 덮친 최악 경제 위기 해법은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인정과 배려
싸우고 다투어야 할 적은 바이러스
같은 울타리에 있는 우리가 아니다

지표의 높낮이는 있어도 성장을 향해 나아가던 지구촌이 동시에 멈추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체감지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결이 다른 듯하다. 금번 경제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모두 '전염'에 의한 것이었다. 전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 외환위기 전염에 의한 것이었고, 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신흥국가들에 전염된 것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국가 단위 전염에 의한 경제 시스템의 위기였다. 반면에 코로나바이러스는 개인 간 전염으로 실물경제 주체의 최소 단위인 개인 각자의 경제활동이 제약받게 됨에 따라 발생한 위기이다. 감염에 대한 직접적 공포와 경제위기가 더해져 같은 위기여도 체감이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바이러스 창궐 전 실물경제가 좋지 못했던 우리 경제는 더더욱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두가 상당히 예민하다. 바이러스 감염 공포(생물학적 불안)와 개인 이념 차이에 의한 사회적 반목, 거기에 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불안감까지 극심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모양새다. 수요와 생산 감소라는 기본적 경제활동의 위축으로부터 야기되는 금번 경제위기는 지구촌 전체의 동시다발적 위기 사안이다. 당장에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 문제는 현 단계에서 예방이 최선이다. 안타깝게도 예방을 위한 최선은 사회적 거리두기이며, 이는 개인 간 자발적 격리를 의미한다. 결국 수요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용 불안정, 구조조정, 각국의 PMI 지수 악화, 경제성장 목표 하락 등 온통 악화 일로의 예상뿐이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 모두 당장의 뾰족한 처치법은 없어 보인다. 지금은 그저 견뎌야 하는 시기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도 극복될 것이고 실물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앞선 두 번의 경제위기도 극복했기에 학습효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위기 극복 과정과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이다. 위기 속의 공포는 무지와 편견을 잉태하고, 편견은 상대를 자극한다. 자극받은 사회는 서로에 대한 갈등만 심화될 뿐 상대에 대한 인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정책부터 당장 논란이다. 몇 가지 사안 중 가장 치열한 논란은 역시 지급 기준과 방식이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하위 150% 이하에 해당하는 약 1천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 대상의 기준 선정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듯싶다. 심지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또 다른 논란거리를 초래할 뿐이다. 지급 방식 또한 현재로서는 현금과 사용 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 또한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추정컨대 하위 소득 구간의 일시적 구제와 소비 장려라는 두 가지 사안을 함께 염두에 둔 고육지책인 듯싶다. 정책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이래저래 비난의 정도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원금 이슈가 가뜩이나 예민한 국민들을 또 한 번 편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도 된다.

지금은 바이러스에 의한 글로벌 위기 상황이다. 이만한 위기 상황을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탓에 노련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기대하기 힘든 시기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책의 성패 여부는 그 사회 다수 구성원들의 의식에 달려있음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상대에 대한 인정과 배려이다. 싸우고 다투어야 할 상대는 바이러스이지 같은 울타리에 있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편견으로 상대를 배제하여 서로가 나뉘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그간의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아니한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도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면 때로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상대와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