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 총선의 본질은 문 정권 3년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선거 분위기는 차분하다 못해 가라앉아 선거철인지 실감하기 어렵다. 확산세는 조금 꺾였다지만 맹위는 여전한 우한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도, 여당의 '야당 심판론'도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문재인 정권은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푼다고 한다. 명분은 코로나 위기 최소화이지만 실제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지원 대상과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겠다고 발표부터 한 것이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3차 추경' 얘기를 꺼낸 것을 보면 그렇다. 2차 추경도 모자라 3차 추경까지 하려는 목적에 총선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워낙 상황이 안 좋은 만큼 현금성 지원은 필요하고 반기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생업이 위기에 처한 저소득계층은 특히 그렇다. 하지만 이는 전 국민의 재산인 정부 재정으로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사려는, 타락한 금권(金權) 정치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은 저항감도 가져야 한다. 즉 문 정권의 현금성 살포에 현혹되지 말고 나라의 주인다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 임기 중간에 치르는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가 선거 이슈를 삼키고 있다고 해도 이런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문 정권의 지난 3년이 정치, 경제, 외교안보, 법치 등 분야를 막론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국민에게 떠안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법치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란과 후퇴의 일상화였다.

코로나 사태가 이런 사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을 직시(直視)하면 현명한 판단은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