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항지진, 잊히지 않는 상처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주민들에게는 이 지진이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

지진이 발생한 직후 필자는 포항지진의 발생 이유가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하에 주입한 유체 때문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였고, 관련된 연구 결과를 국외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발표하였다.

반면에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 대부분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또는 국외 전문가의 검증과 논문 발표 이후에도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폄하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을 해외전문가 5명과 국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3월부터 1년간 조사연구를 수행하였고, 2019년 3월 20일 지열발전소에서 수리 자극을 시행하는 동안 주입한 유체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정부조사연구단에서 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임을 밝힌 후 1년이 지났다. 자연재해로 받아들이고 체념해야 했던 상황으로부터 이제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당당히 배상을 요구할 기회가 생겼다.

2019년 12월 3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2월 16일부터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염병 감염증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포항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되고, 붕괴된 지역사회의 재건과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의 상처 치유,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포항지진은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특히 포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포항지진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점차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다.

이런 시류에 편승하여 짧은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 규명 기간과 발생 원인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정부조사단의 결과를 되돌리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포항지진의 발생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제기는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국내 일부 관련 업계 종사자들 또는 일부 이권 세력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책임 회피를 위해 정부조사단의 결과를 의심하거나 포항지진과 관련해 구제법안의 취지를 왜곡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불필요한 논쟁에 빠져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목적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주요 자료를 이들이 공개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 자료를 접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반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포항지진과 관련된 자료가 투명하게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인의 사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의 제한, 선별적 공개, 혹은 독점은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낳고, 피해 최소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시민의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정부와 관계 기관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