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 역전’ 어쩌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소득 역전 현상' 해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연합뉴스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등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역전 현상' 해법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인 1천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주기로 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 지급 기준을 마련 중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이 가이드라인으로 거론된다.

소득기준으로 환산하면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는 대략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해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712만원 수준이다. 712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란 얘기다.

문제는 단 1만원이라도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소득이 역전돼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TF에선 형평성을 살릴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해법으로는 기초연금식 감액 장치가 거론된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줄 때 이 장치를 활용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턱 밑에 있는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식이다.

이 장치를 긴급재난지원금에 적용하면 월 소득이 712만원 이하에 가까운 4인 가구는 지원금이 다소 깎일 수 있다.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다른 가구라고 다르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단기간 내 실행해야 하는 데다 1회성이라는 건 변수다. 물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평성을 제고하는 게 최선이긴 하다. 하지만 지원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살리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데 매달리기 보다 우선 시행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크다. 기초연금과 달리 한 차례 지급하는 만큼 소득 역전이 발생하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별도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재난소득 지원으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소득 역전 현상이 논란이 되는 건 부담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구체적 선정 기준을 발표한 뒤 5월 지급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