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제 걱정하다 감염 급증에 긴급사태…"너무 늦었다"

일본 언론 "경기 감퇴 우려해 긴급사태 선언에 신중했다" 평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긴급사태를 선언했으나 경제 충격 등을 우려해 소극적이다가 떠밀리듯 선언함으로써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지역별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발령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선 당국이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이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된다. 해당 지역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이벤트 개최 중지 등도 요청·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전 코로나19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 한국 등 주변국에 비해 늦게 감염자가 급증해 긴급사태를 초래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연일 300명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 회복'은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해 온 원동력"이라며 아베 정권이 "그간 경기 후퇴 우려 때문에 신중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면 경제 상황이 한층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가 6일 긴급사태 선언 의향을 밝히면서 '사상 최대인 180조엔의 긴급 경제 대책'을 함께 시행한다고 표명한 것에 관해 자민당 관계자는 "경제 대책이 정리됐으니 선언을 내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긴급사태 선언 결정이 너무 늦어 코로나19를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목소리도 크다. 2월 중순 일본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을 때부터 긴급사태 선언을 요구해 온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6일 반응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쿠라 요시타케(橫倉義武) 일본의사회 회장은 "정말 속도감 있게 대응해달라고 줄곧 부탁했다. 겨우 이뤄졌다"며 늦은 대응을 꼬집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