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첫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로 예산절감·효율적 서류 관리

경북도 종이 없는 행정심판의 모습.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책자 형태 서류로 제작해 이용하던 행정심판 관행에서 벗어나 노트북, 태블릿PC 전자파일로 심리하는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 행정심판 자료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에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행정심판 위원들은 별도의 무거운 책자를 소지해야 했고 자료를 즉시 검색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도가 종이 서류 없는 행정심판을 도입함에 따라 예산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서류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심리 기일이 임박해 제출되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증거서류를 위원들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서류 보관과 관리가 쉬워진 것도 장점이다.

도는 올해 2월 시범적으로 도입해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앞으로 개인 정보 등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매월 위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보안서약서를 받는 우려 사안에 대한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스마트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행정심판 서류 간소화는 예산 절감,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효율성, 능률성을 극대화화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또 도민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도민 권리구제가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행정심판위원회를 지속해서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위원별 손소독제, 마스크 배부, 충분한 책상 거리 확보, 개인별 칸막이 설치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