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의 새론새평] 국가적 외환위기에 대비한 비상 대책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고 국채시장도 급격하게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비교적 환율은 안정적이지만 그것도 마냥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충격이 빠르게 번진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파급도 빠르지만 소위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공급망의 국가적 연결 때문에 한 나라의 부품 공급이 막히면 전 세계적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끔 되어 있다.

이런 코로나 영향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통, 관광, 항공 등 서비스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까닭에 만약 이들 기업의 경영 악화와 이로 인하여 재무건전성이 흔들리게 되면 순식간에 회사채 시장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이 취약하다. 1997년과 2008년 외환위기에서 봤듯이 겉으로는 튼튼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것이 한국의 외환시장이다. 이것은 장부상의 외환보유액과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외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부상으로는 자산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없거나 장부 가치와 실제 가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는 국가적으로 외환 관리가 매우 허술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외환보유액을 수익성을 위주로 운용하게 되면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 자산 가치가 심하게 출렁거리게 되어 막상 급할 때에는 대규모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다시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외환 당국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로, 정부 당국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외환시장 위기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물론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 보험업협회, 외국인투자가 등 민간금융 자본시장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는 외환시장의 동향을 시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투기 세력의 투기적 외환 거래를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율의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의 교란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그다음으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유동성을 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 현재 약 50% 수준으로 알려진 회사채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국과 독일의 국채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의 관리 기준을 수익률 중심에서 안전성 중심으로 조정하고 현금과 예금의 유동성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외환 당국의 자산 운용 비중을 높이고 대신 민간 운용사의 운용 비중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외환보유액의 운용 성과를 평가 분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외환 당국 외에 시중 금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들의 외환보유액을 충실하게 쌓아 제2선 외환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민간은행과 기업의 외환보유를 권장하고 이와 함께 이들 민간 부문의 해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이들의 외환보유액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당국의 제1선 외환보유액과 함께 외환 위기를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로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응급상황 발생 시 발동할 긴급 대책을 단계별로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당국의 철저한 대비책을 보고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어 외환시장과 환율시장의 안정이 담보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끝으로 다른 나라, 특히 일본과의 외환 스와프를 확대하고 기존 계약 국가와의 스와프 계약도 확대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