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총선 후의 경제정책

윤봉준 뉴욕주립대(빙햄턴) 경제학과 교수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집권 3년의 치적은 초라하다.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외교 고립,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의 관권 개입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었고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로 민심은 두 동강이 났다. 그러나 4·15 총선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과는 반대로 유권자 집단지성의 대답은 "대한민국을 위해 거대 여당으로 힘을 합쳐라"다. 미증유의 우한 코로나 사태가 모든 이슈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정권 심판은 일단 미루고 당면한 코로나 질병 퇴치와 코로나발(發) 경제대란의 양대 과제 해결을 현 집권층에 맡긴 것이다. 사법, 행정, 언론은 물론 입법부까지 장악하게 되었으므로 국정 실패를 떠넘길 곳도 없어졌다. 막중한 과제를 고려하면 총선 압승이 자축할 일만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 감독의 고전 명화 '7인의 사무라이'(七人の侍)가 생각난다. 16세기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이 계속되는 마적단의 습격과 약탈을 견딜 수 없어 낭인무사(浪人武士) 7명을 초빙하여 마적단을 소탕한 스토리이다. 무사들은 과업을 완수했지만 4명이 전사하는 상처뿐인 영광을 안고 마을을 떠나야 했다. 승자는 마을 주민, 즉 민초라는 것이다.

이 교훈을 현 정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퇴치와 경제대란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권력은 국민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만일 경제대란의 수습에 실패라도 하면 집권층의 운명이 참담하게 될 수도 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한다.

첫째는 탈원전 정책 폐기다. 이것은 복잡한 입법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이해집단과의 충돌도 크지 않다. 태양광, 풍력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들의 영업 역사가 짧고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폐기 정책만 중지된다면 한국 원자력산업은 그것이 가진 효율과 인적자원으로 단기간에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다. 모든 생산 공정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가격이 원자력산업 회생에 힘입어 낮아진다면 경제의 잠재생산력이 상승한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경제 및 주식시장의 활황이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미국 에너지 가격 인하에 힘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둘째는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켜 왔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급락하였고 실업률은 급증했다. 고임금정책(high wage policy)은 이미 싱가포르가 1970년대 말에서 1985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 저기능-노동집약적 산업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을 개편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자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노동비용이 상승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어 불황이 왔다. 고임금정책을 유연임금정책(flexi-wage system)으로 바꾸자 싱가포르 경제는 성장으로 돌아섰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의 누적 인상률이 30%에 달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봉착하고 도산한 바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8천590원)을 2017년의 최저임금 6천470원에 이후 3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 누적 증가율 9.45%를 적용한 7천81원으로 내리기를 제언한다. 현 정권은 노동조합이 핵심 지지층이므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고임금에 의한 소득주도성장론의 맹점은 임금이 소득이라는 것만 보고, 동시에 생산비용이라는 점은 망각한 데 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기업의 생산비용이 올라 수익 악화, 감원, 도산,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다.

소득주도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물론 있다. 세율을 내리는 것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감세분만큼 세후 순소득이 올라가지만 생산비용은 올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력과 투자가 증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세원이 늘어나므로 장기적으로는 조세 수입도 증가한다.

우선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탈원전 중단, 최저임금 인하, 감세로 경제에 숨통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