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급감에…경북, 취득세 징수 106억원↓

올 8천억 목표 1분기 24.5% 달성…도세 3년 연속 목표액 못 채울 듯
코로나 사태·부동산 정책 악영향

경북도청 전경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시장 억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징수가 몹시 부진하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세 취득세 징수액은 1천956억원으로 전년 동기 2천62억원 대비 106억원 감소했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 차량 등의 취득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연간 도세 징수액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취득세 징수액 감소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방증인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한 경기 침체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취득세 징수 부진으로 올해도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북의 도세 징수액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을 본격화한 2018년부터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8년에는 1조7천900억을 목표액으로 삼았지만 실제 징수액은 1조7천802억8천만원으로 약 97억원 부족했다.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보다 579억원이나 적었기 때문이다. 도세 징수액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최근 10여년 가운데 2018년이 처음이었다.

지난해에는 목표액보다 753억원 적은 목표액 대비 96.4%의 징수 수준을 보였다. 지방재정분권의 하나로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 덕분에 그나마 선방했지만 취득세 징수액은 목표액보다 961억원이나 적었다.

도는 취득세 징수가 여의치 않자 지난해 8천700억원이었던 취득세 징수 목표액을 올해는 700억원 적은 8천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목표액의 24.5%만 달성하면서 현 추세로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 도세 항목인 지역자원시설세도 공장 가동률 하락 등으로 전기 소비가 줄어 전년 1분기 동기 대비 10억원이 감소했다. 창업 부진, 폐업 등 사업자 등록 부진으로 등록면허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 4억원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원활한 도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세입 확보를 위해 신규 투자유치 등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