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정부가 직접 나서 일자리 만들겠다" 약속
"고용 유지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할 일이 태산같다" 국회에 대해서는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용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추진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항공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고용 안정 지원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