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죽어가는 데 코로나19 지원금 언제쯤…계속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당정, '상위 30% 자발적 기부” 절충…통합당 합의 관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행태가 가관이다. 총선 땐 간이라도 빼줄 듯하더니 선거 뒤엔 네 탓 타령으로 하세월이다. 여당이나 야당, 정부가 도긴개긴이다.

여야는 22일에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20일 국회 문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을 들은 이후 3일째 소모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총선 당시 '전 국민 지급' 공약에서 입장을 바꾼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 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 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당정 간 이견 해소가 우선이라며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 내는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라며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여야 간 합의 도출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민주당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모양새를 갖춘 다른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당정 간 사전 조율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 총리는 또 이 같은 방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나라 곳간 사정을 들어 민주당의 안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당정 간 절충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일각에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발적 기부'도 그렇지만, 어느 세월에 그 제도를 만들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2차 추경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