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비상사태도 아랑곳하지 않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매일신문 DB

김천혁신도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위 간부들이 3·1절 골프 회동을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국가의 비상시국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 공직기강관리반의 교통안전공단 복무 점검 실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골프에 참여한 인사들은 교통안전공단의 대외 홍보와 기획을 총괄하는 간부들은 물론 코로나 비상대응 대책단장을 맡은 기획본부장까지 합세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더구나 교통안전공단은 이달 초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강도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포한 상태였다. 공단의 사업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2만여 명의 국가자격시험과 안전교육도 취소 및 연기된 상황이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 대책 방침과 교통안전공단의 비상체제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일부 간부는 직원들에게 배부된 공적 마스크를 사적으로 유용하기도 했으며, 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일련의 일탈행위를 방관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물의를 빚은 간부들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지만 국민들은 뒷맛이 씁쓸하기만 하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도 국내 주요 공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경영 부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원들이 두둑한 성과급을 챙겨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 들어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조작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국민 서비스 척도로 사용하지만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 자료로도 활용한다.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신의 직장'에서 '철밥통'을 껴안고 부당한 성과급까지 챙기는 공기업 임직원들이 국가의 비상시국까지 나몰라라 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그 손실과 도덕적 해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