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유도

당정 의견 절충점 찾아…통합당 입장 정리 주목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당정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의 카드를 빼들었다.

전 국민 지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민주당과 정부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나라 곳간' 고갈을 들어 '소득 하위 30% 지급'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총선 때 '전 국민 지원'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이 당정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자 대안을 마련하고 맞받은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조 정책위의장의 간담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기부로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통합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 모양새다.

통합당은 떨떠름한 분위기다. 모든 국민 지급을 위해선 적자 국채발행 등 재원 확보가 관건인 데 '자발적 기부'로 이를 해결하겠다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총선 때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지만 선거 참패 이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통합당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3조∼4조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