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의 위기가 일자리 위기 부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 2월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69.6%에 불과하다. 제조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 5.7% 감소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이 유관기업 20여 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 1분기 매출 감소가 30~50%에 이르렀다. 기업들이 성장은커녕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이다.

매출이 뒷걸음치는데 고용 증가는 꿈도 꿀 수 없다. 가동률이 떨어지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해고의 유혹은 받아도 채용을 늘릴 기업은 없다. 2월 중소기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만 명이 줄어든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지금 기업이 체감하는 위기는 금융위기 때에 버금간다. 그렇다 보니 리크루트 조사 결과 올해 신규 채용은 없다는 기업이 전체의 19.4%에 달했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수도 코로나 사태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설령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도 71.1%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올해 전망치 역시 -1.2%로 역성장을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1.4%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천 명 발생할 것이라 전망한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기적을 바라지 않고선 고용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전히 기업 살리기보다 정부형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 있는 것은 유감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온갖 재정을 퍼부었지만 노인 일자리만 늘렸을 뿐 취업대란을 해소하지 못했다. 청년 고용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정부가 수치에 집착하는 사이 그나마 안정적이던 재정까지 이제 고갈 위기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은 이윤이 증대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어야 고용을 생각한다.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기업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때 일자리 정부의 사명이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