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IMF와 상황달라…구조조정 아닌 고용유지가 중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빈 일자리 수는 13만9천485명으로, 전년대비 6만3천318명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 노력과 관련,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라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당시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위기극복 방식은 안된다"며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며 "구제금융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 거쳐서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며 "빠르게 극복 중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4월의 경우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했다.

그는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주의적인 국가인 미국의 대책에도 고용유지가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40조원 상당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밝히면서도 고용안정 노력을 전제로 내 거는 등 일자리 지키기를 경제대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정부는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의 경우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22일 밝힌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방향 역시 방역기술을 포함하는 첨단 의료·과학기술을 활용한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이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세계의 작동원리가 되지 않겠나"라며 "방역을 통해 보인 성과가 한국 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가 준비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