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판문점회담 2주년…위험 수위 더 높아진 남북 관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지 오늘로 2년이 됐다. 두 정상의 판문점 만남 직후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남북 관계는 진전은커녕 원점으로 회귀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남북 관계가 오히려 악화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더욱이 판문점회담 당사자인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제기됨에 따라 남북 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두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약속했다. 지난 2년 동안 일부 실현된 것도 있지만 회담의 가장 큰 목표이자 과제인 북한 비핵화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유예하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도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를 잇달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운운하는 등 온갖 험한 말도 쏟아내고 있다. 판문점 만남이 남북 관계에 어떤 도움이 됐느냐는 회의와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개연성이 높다.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 판문점회담 의미를 재확인하고 4차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보건협력 등 그동안 북한에 제안했던 것을 언급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을 향해 파격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북한에 매달리는 기존 자세를 버리고 남북 관계가 2년 만에 도루묵이 된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 김 위원장 거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극심한 혼돈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대북 제안이나 대화 재개 요청 등 조급함보다 신중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자세로 대북 문제에 나서라는 교훈을 문 대통령과 정권은 판문점회담 2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