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발 빼려는 교육부…학생들 "돌려달라"

교육부-대교협 논의 흐지부지…교육부 "정부 차원 대응 아냐"
대학생들 요구 갈수록 커져…전대협·국대연 등 조직적 움직임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 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등록금 반환 관련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발을 빼는 행태를 보이면서 이 사태로 인한 대학가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7일 만나 대학생들 사이에 거세지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는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3일 이 문제에 대해 "대학의 상황이 제각각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며 (등록금 관련) 권유를 하거나 지침을 줄 상황도 아니다"고 발을 뺐다. 지난달 1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신 교육부는 26일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하는 등 저금리 혜택 지원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급락하는 시장 금리를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이며 결국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교육부의 소극적인 행태가 계속되면서 학생과 대학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대학마다 온라인 강의 시작 때부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조직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국공립대학생연합회까지 가세해 이 문제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대학들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가 규정상 등록금 반환사유가 되지 않은 데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구권 대학들은 전교생에게 10만~2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임원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강한 만큼 개별 대학 차원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며 "교육부가 나서 대교협이 제안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한 장학금 지급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